2025. 06 중대재해처벌법 : 적용대상, 처벌기준, 예외까지 한눈에
2022년 시행 이후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(중처법),2025년 현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 법은사업주, 경영책임자, 안전 담당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입니다.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🌼사업주, 스타트업 대표, 현장 책임자, 법인 대표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."모르면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!" ⭐중대재해처벌법이란? 근로자의 사망, 중상해, 직업병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,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.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특징입니다. ⭐2025년 기준 적용 대상1️⃣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 💨단, 50인 미만은 시행 유예 종료됨 (현재 모두 적용)2️⃣공사현장, 제조업, 물류센터, 프랜..
2025. 5. 1.